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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소송 유형을 요약하면 ① 중지소송 ② 취소(변경)소송, 무효(유효)확인소
송, 부존재(존재)확인소송,
3)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 손해배상청구ㆍ부당이득반
환청구소송 등이 될 것이다(이하 ‘1호소송’, ‘2호소송’, ‘3호소송’, ‘4호소송’). 이들
소송 유형을 주민소송의 목적과 관련해 살펴보면, 주민소송의 목적은 크게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정의 적법성ㆍ공정성 확보와 재산상의 손실 방지ㆍ회복
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주민소송 유형 가운데 1호소송 내지 3호소송은 전자의 목
적에 보다 적합하고, 4호소송은 후자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소송의 제도적 의의로서는 ①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수단 ② 공공 이익의
옹호수단 ③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의 직접참여수단의 하나로서, 간접민주제
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직접참여수단이라고 하
더라도 주민투표와 같이 주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나 의사결정에 직
접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소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한 주민소송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의 위법한 재무회계
상의 행위를 예방ㆍ시정함으로써 재무회계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해 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는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주민소송제도는 재무회계행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목
적을 뛰어넘어, 심리대상을 비재무회계상의 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항고소송의 대
체적 기능까지 수행하고, 사실상 행정일반의 적법성 확보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현
상이 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자치의 이념
내지 주민참여의 범위의 확대로 파악하여 주민소송의 ‘제4의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일본의 경우에는 변경소송, 부존재(존재)확인소송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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