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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시스템 디지털화의 성과와 향후 과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합하지 않을 경우 여
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은행
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게 된다. 첫째, 단편
(The World Bank,1998)은 통합시스템을 기
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의 산출, 둘째,
능 라인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예산과정의 조
상호 일치시키기 어려운 자료의 중복, 셋째,
직 라인을 교차하여 구축할 것을 권장한다.
기획과 예산편성에서의 실질적 자료 사용 곤
그리고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통합재
란, 넷째, 재정과 운영에 관한 결과의 공적이
정정보시스템이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개방
고 완전한 보고 실패, 다섯째, 여러 하위체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정보는 공공재로
중에서 특별히 다른 요소에 대해 지배적인
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정보
위치에 있는(보통 예산운영) 어느 하나의 체
는 기본적으로 비경합적 성격을 갖는다. 즉,
제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상호
한 개인이 정보의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
호환이 어렵거나 중복적인 시스템은 낭비적
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정보의 소비
이고 비효율적이며, 정부의 경제적 관리에
로부터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동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일한 정보를 동시에 소비하며 동등한 혜택
따라서 재정정보시스템의 통합은 선택
을 서로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재정정보가
(option)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이다.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다면 비배제
재정정보시스템은 정부예산 및 회계와 관련
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재정정보를 공공
된 여러 가지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내지
재로 간주하는 경우 재정정보의 공개와 공
통합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동이용에 의해 타인의 효용을 상실함이 없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각각의 정보시스템들
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아주 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공통
재정정보는 정부가 독점해야 할 성질의 것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
이 아니라 적극 공개하여 많은 정보수요자
다.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통합될 때 부가가
들이 활용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도
치가 창출된다. 시스템 통합의 방법은 수직
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복지와 정
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과 수평적 통
보민주화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합(horizontal integration)이 있다. 수직적
Ⅲ. 디지털 지방재정시스템의
통합은 기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회계, 결
산보고와 같은 예산과정(주기)을 중심으로
추진현황과 성과
통합하는 방식이다. 수평적 통합은 예산, 회
1. 지방재정정보화를 위한
계, 세입, 현금관리, 부채관리, 감사 등의 영
역별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넓은 의미의 수
BPR /ISP 추진
평적 통합에는 다른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1) 추진 경위
네트워크의 구축을 포함한다. 그런데 수직적
정부는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통합과 수평적 통합이 교차하는 형태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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