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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이
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
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
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
용일로 한다.
※ 위 내용에서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당해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본다.(서일
46014-111380, 2002. 10. 21.)
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
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
득시기가 된다.
4)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5)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6)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의 시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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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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