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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
1.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현재 10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민소송제도의 운영성과를 조사?분석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의 재판통계현황을 토대로 운
영성과를 분석한다.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민소송이 제기된 것은 총 32건이며, 이 가운데 종료된
것이 27건이고, 진행 중인 사건이 5건이다. 그런데 종료된 27건 중 1심에서 소취하한
1건과 대법원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한 1건
4)
을 제외하고, 25건이 주민패소로 종결되
었다.
5)
첫째, 소송 제기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14건
② 예산낭비 7건 ③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5건 ④ 기타(불법 초과근무수당, 위법한 청
사 교환 등) 6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조).
소송 제기사유별 주민소송 건수
소송 제기사유
건수
불법의정비 인상분 환수요구
14
예산낭비
7
업무추진비 위법지출
5
기타*
6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결정 무효 확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과 관련 위법 확인, 공공도로 점용 및 건축허가 무효 확인, 청사교환 시 절차상 위법성, 물이용부담금 활용한
소공원 조성 해태 등
4)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5) 행정자치부(2016), ‘주민소송 운영현황’ 참조. 다만 여기의 통계는 2016. 6. 1. 기준으로 되어 있
으나, 2016. 5. 27. 선고된 대법원 2014두8490, 판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가 이를 수
정하였다.
제9장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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