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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스크랩
재방재정 포함 통합수지 작성
내년 예산부터 정부회계와 공공기금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기금을 포함한 통
합재정수지가 작성, 공표된다.
또 국회와 대법원 등 독립기관들도 일반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예비금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법안심사위
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결산서의 국회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150일전
으로 앞당기고 정부 회계방식을 현재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에서 발생주의, 복식부
기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문화일보, 2001. 3. 2(금)〕
공무원 北출장비 ‘베이징 수준’ 지급
여비규정 현실화…사무관 하루 175弗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최근 대북사업 등 공무원들의 북한출장이 늘어
남에 따라 북한지역 출장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한지역 출장비는 중국 베이징과 동일한 수준으로 1일 숙박비 86
달러, 식비 59달러, 교통비 30달러 등 모두 175달러(사무관 기준)가 지급된다.
또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비를 현지물가수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출장여비를 일부 조
정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샌프란시스코?인도?브라질 등 14개 지역의 출장비는
12～38% 상향조정됐고, 마드리드?이라크?알제리 등 12개 지역은 11～28% 하향
조정됐다.
〔대한매일, 2001. 3.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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