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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Ⅰ)
7)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
의 잔금청산일이 된다.
8) 법원판결로 취득시 취득시기
토지매매인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국심91서1290, 1991 9. 11.).
9) 대물변제시 양도시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때이다.(대법
91누8432, 1991. 11. 12.)
10) 법인 현물출자시 양도시기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설립등기를 한
때’이며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아니다.(대법98두7558, 2000. 6. 23.)
3. 취득시기의 의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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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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