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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송의 대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① 공금의 지출 26건 ② 재산의 취득
ㆍ관리ㆍ처분 4건 ③ 계약의 체결ㆍ이행 2건 ④ 공금의 부과ㆍ징수의 해태 1건이다
( 참조).
6)
소송대상별 주민소송 건수
소송대상
건수
공금의 지출
26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계약의 체결ㆍ이행
2
공금의 부과ㆍ징수의 해태
1
셋째, 소송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① 4호소송 27건 ② 2호소송 4건 ③ 3호소송 1건
④ 1호소송 0건이다( 참조).
소송유형별 주민소송 건수
소송유형
건수
1호소송
2호소송
4
3호소송
1
4호소송
27
이상의 주민소송의 재판통계를 살펴보면, ‘공금의 지출에 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
여 ‘손해배상청구ㆍ부당이득반환청구(4호소송)’의 소송유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6) 중복되는 소송대상 유형이 있기 때문에 총 건수는 다르게 나타난다.
7) 행정자치부(2013), ‘주민투표ㆍ소환ㆍ소송 업무편람’：178., 행정자치부(2015), ?지방자치 20년
평가?：5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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