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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스크랩
국고보조금 운용 지자체에 재량권
유사사업 통폐합?우선순위 맞춰 쓸 수 있게
기획예산처 법개정키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
을 통폐합해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각 지자체가 원하는 우선순위
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
제도에 맞춰 수요자인 지자체의 입장에서 국고보조금이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
이다.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산처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고보조금이 더욱 탄력적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자체가 바꿔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예컨대 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들
은 콜레라 예방접종에 사용하도록 받은 국고보조금은 이 용도를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규정 때문에 사업별로 소액을 지원하다 보니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문제도 많고 예산낭비도 적지 않다. 그래서 예산처는 비슷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통폐합
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가 하는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고보조금의 종류는 480개나 된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10조430억
원이다. 232개 시?군?구별로 평균 433억원이 배정되는 셈이다. 국고보조금의 종류
가 480개나 되므로 한 개 사업당 평균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대로 사업이 이뤄
질 수도 없다. 형식적인 사업이나 구색 맞추기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산처는 또 현재는 일선 시?군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과별로 경쟁적으
로 요청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도 개선키로 했다.
〔대한매일, 3001. 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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