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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의 비교
일본 총무성에 의하면,
8)
2002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제기된 주민
소송 건수는 총 2,475건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소송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호소
송이 394건, 2호소송이 157건, 3호소송이 315건, 4호소송이 1,990건이었다.
9)
이러
한 통계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가 10년여로 그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총 32건이었는데 비해, 11년여 동안 일본은 2,475건이었다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참조). 즉,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주민들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주민소송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주민소송의 실제에서도 4호소송이 다른 소송 유
형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각 소송 유형에
있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그 이용 편중도가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호소송이 아직 제기된 적이 없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1
호소송이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참조).
셋째, 우리나라 주민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원고)들이 종국적으로 승소한 경
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그에 비해 일본은 위와 다른 통계이기는 하지만, 2007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의 2년 동안 총 629건 중에서 주민 전부승소 4건,
일부승소 22건, 청구기각 196건, 청구각하 82건, 계속중 362건으로 집계되었다.
10)
일본의 경우에는 승소(전부 또는 일부 포함)가 26건으로 집계되지만 승소율은 약 4%
로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참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국적인 승소율은
0에 가깝지만, 하급심에서는 승소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나 일본의 승
소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민소송
재판 실제에서 주민의 승소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8) ?務省, ?住民訴訟制度?連資料?：8쪽 이하.
9) 하나의 사건에서 중복되는 소송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4소송유형의 합계는 총 소송건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10) ?務省, ?住民監査請求ㆍ住民訴訟制度について?：10.
제9장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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