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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실시하는 정책평가는 크게 사무사업평가, 공공사업평가, 대규모사업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공공사업평가는 각 중앙성청이 독자적인 평가실시요령 및 비용편익분석 등의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 등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공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2016년 10월에 실시한 ‘지방공공단체의 행정평가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도도부현 및 시행시특례시 이상이 시에서는 거의 모든 단체가, 기타
시구에서도 80% 이상의 단체가 행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정촌에서는 행정평가를 도입하고
있는 단체가 전체의 약 40%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부터
완료후까지의 각 단계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표함으로써
공공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 실시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공사업에 관한 평가실시요령 및 비용편익분석 매뉴얼 등을 책정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후생노동성(수도
사업), 농림수산성(농업농촌정비사업, 임야공공사업, 수산관계동공사업), 경제산업성(공업용수도사
업), 국토교통성(국제경쟁거점도시정비사업, 토지구획정비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 도시재생종합정비
사업, 도시구조재편집중지원사업, 도시공원 등 사업, 하수도사업, 도로사업, 가로사업, 하천 및 댐사업,
해안사업, 사방사업,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주택시가지기반정비사업, 공영주택정비사업, 철도관계
공공사업, 항만관계공공사업, 선박교통안정기반정비사업, 오가사와라제도부흥개발사업, 해상안정청
소관사업, 기상청소관사업, 관청영선사업), 환경성(폐기물처리시설정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자연공원
등 사업)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중앙정부의 각 부처 중 국토교통성이 실시하는 ‘사후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교통성의 공공사업평가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비용편익분석과 사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사후평가 분석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비용편익분석에서산정하는평가지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사업평가에 있어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사업평가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경제적내부수익률 등의 3가지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항상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 정세 등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산정에 관한 조건을
설정하거나 데이터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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