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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만일 세출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확보된 세출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적
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논의를 위해서「자치시
대의 지방세출 변화와 대응」
이라는 장을 만들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세출이 급격하게 증대하게된 요인은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과 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소득과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욕구의 증대,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국
가시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세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세입) 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확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점은 우
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총조세 수입중 국세(80%):지방세(20%)로 고정화 되어 있고 지방세의 세목자체
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소득 증대가 지방세입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며
또한 지방세의 대종인 재산세의 세수 탄력성이 낮은데에 기인한다.
한편, 의존재원(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전, 지원하는 것인데 의
존재원의 규모와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세출 증대에 따른 탄력적이
고 충분한 재원이전이 어렵고 의존재원 집행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
이 의존재원 확충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재원(세입) 확충의 책임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와 지방재정 조정제도하에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출의 기능, 지방재정 수요증가에 따른 지방세출 증대
대책,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
탕으로 지방세출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1961년 제정)에 의하여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 17개 세목)와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16개세목)으로 구분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
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17개 세목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17개 지방세의 과세표준도
대부분 지방세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의 대종인 지방세의 세목신설과 세율 및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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