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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논쟁과 정책의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재정축소와 이를 반대하는 정치와 운동 속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한해의 정부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불안정한 재정관계가 형성된다.
그런데, 근검·절약의 전통적인 행정관리 관점에 기반하여 복지재정 규모 증대에 대한 소
극적 인식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힘들다
. 재정부문에서는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응 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재정위
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투자의 재정접근이 의미있게 모색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90년대 후반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복지재정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우선 빈곤에 대한 정책관점의 변화,
새로운 사회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 사회투자,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성과관리접근을
정리하였다
.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사회적 기반 투자를 위한 재정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Ⅱ. 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사회투자, 그리고 성과관리
1. 국 민 의 기 본 권 리 로 서 기 초 생 활 보 장 , 그 리 고 비 판
사회복지재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복지서비스들이 온정적 시혜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형편에 따라 임의적으
로 예산을 배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설정되는 빈곤선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는 90년대 후반의 IMF 경제위
기와 사회적 기반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후 빈곤에 대한 국
가정책은 온정적
“보호”의 관점에서 일반시민들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전환되
었다
. 복지예산 사업단위에서도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명칭 변화가 있었다. (과거) 생
활“보호”가 (현행)기초생활“보장”으로 전환되었고, (과거) 의료“보호”가 (현행) 의료
“급여”로 전환되었으며, (과거) 경로수당이 내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될 예정
이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대한 정책은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의 구분 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전체 사회의 절대빈곤 해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 즉, 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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