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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논
논 단
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시적인 성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요
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의 높은 호응을 얻
고 있다 바람직한 것은 지방양여금제도에
1.
개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평가가 선행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지방양여금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의
한다.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째 지방양여금사업의 수혜자인 지방자
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단체와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자치단체에 이양하여 도로개설이나 정비 등
가 선행되었는가？
의 지방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을 마련
국가의 정책이란 거시적인 국가발전 차
하기 위해서
1991
년도에 도입된 지방재정조
원에서 수립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제도의 하나이다.
그 정책에 대한 수혜자의 의견과 파급효과
이와 같은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의 본격
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
실시를 앞두고 기존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부의 계획 안 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의 한계
고 혜택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를 극복하고 지역개발 지방발전의 선도적
수렴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도로정비사업과 같
을 하향적 일방적으로 이행시키려고 밀어
은 특정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
붙이기에는 지방양여금사업의 추진목적과
한 제도로서 중앙과 지방간의 정치적 결단
추진성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와
의 산물이다 당시에는 지방자치실시의 명분
그 주민의 기대가 아직은 매우 크기 때문
과 필요조건 중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이다.
도 가 논점의 대상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글은 먼
방자치 반대론자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저 지방양여금제도가 왜 도입되었으며 이
가 낮아 지방자치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제도는 지난
12
년 동안 어떻게 변천 추진되
하여왔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조세체계가
어왔는지 그리고 추진성과와 현시점에서 발
국세중심이고 세원이 자치단체간에 편제하
전적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여 국세의 어떤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한다
자 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양여금제도의 개편
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만
이유와 대안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정부
심화시키게 된다고 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
의 정책변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충분하
양은 반대해왔다.
게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국고보조금제도는 국가시책위주의
단위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교부세제도는 자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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