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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인식의 출발은 본 제도에 대한 정의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세지출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아직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이를 분석한다.
Ⅱ. 조세지출의 개념
1. 조세지출제도의 도입배경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원이라는 조세의 본래목적 외에도, 이 본래의 목적에 방해
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인기능(incentive)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조치를 수행하는 수단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예산지출
1)
(budget expenditure)이며, 다른 하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예산지출 혹은 직접지출은 국가가 국민으로 부터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 지원 및
보전해주는 제도로 보조금 및 준비금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조세지출은 국민이 부
담해야 할 각종 세금을 특정산업 및 특정계층에게 면제 또는 감액하여 주는 제도로, 조세우대조치
(preferential tax treatment)라고도 한다.
2)
일반적으로 조세우대조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공익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공익단체의 존재이유가 이윤추구에 있지 않고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 일반과세대상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주게된다.
둘째, 지역의 경제개발이나 건설경기 또는 투자진작을 목적으로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정부가 의
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세우대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주택소유를 격려하고 유인하기 위
해 조세혜택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 이철성, 조세법, 박영사, 1993. pp46-48.
2) Bahl, Roy W. and Johannes F. Linn, Urban Public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 101∼
102. 임성일,
“주요국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 지방세, 1993 제5호 pp.47∼49에서 재인용.
04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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