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8페이지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도입문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문제도 중
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협조체
Ⅱ. 2004 지방세정운영 방향
제의 구축이 절실한 시기라고 보아진다.
나.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 및
1.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합리적 운영
기반의 확립
금년도에도 토지?건물?기타물건 등 지
가. 2004 지방세수 목표의
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질없는 달성
결정고시된 과표가 시가변동 등 기타 사유
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고시하는
금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지방세
등 과표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예산액은 31조 9,74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과 대비하여 11.1%가 증가한 규모이다.
취득세?등록세 토지과표의 경우 개별공
이에 따른 지방세수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
시지가의 100%를 적용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성하기 위하여는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수시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불형평한 경우 토
점검, 세원관리부서와의 협조체계 강화, 지
지과표 적용시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될
방세 과세자료의 D/B화 구축, 비과세?감면
것이 예상되므로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
등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 강화, 불성실 신
지가의 실태를 분석하여 매우 불합리한 것
고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고질 체납
이 발견되면 지가산정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자에 대한 특별관리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
활동 강화 등 지방세 세원의 체계적?과학
가가 위산(違算)?오기(誤記) 등에 의하여
적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각 시도별 지역경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과
제상황 등 지방세 징수여건을 정밀분석하여
세권자가 정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대책을 수립?시행
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지난해말 지방세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
령의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현행 지방세법에서
의 50%를 적용하도록 법정화되었다. 2006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 탄력세율 운영을
년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을 50%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특수세원의 개
로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 지방자치
발 등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할
단체에서는 연차별 과표 인상계획을 수립하
것이며, 아울러 향후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 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