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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 분담실태와 개선과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 분담실태와 개선과제
조 기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서 론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재정건전성이 대두하고 있다. 개발시대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정체되어 있고, 대외경제의 충격에 직접 노출됨에 따라 거시경제의 변동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국가재정의 세입기반의 불안을 초래하기 마련인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령화, 저
출산에 따른 복지재정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세입ㆍ세출의 불균형이 구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약 10년간의 간격을 두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겪으면서 사
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것이 인구사회적 구조변화와 맞물려 국가 전반의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국가재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도 사회복지수요로 인한 세출구조의 경직화와 함께 지방세입의 변
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전성 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 단행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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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40호
2011.4월호.indd 3
2011-05-24 오전 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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