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7페이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역할
4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공약은 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과
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해칠 수 있다. 정창무?용해경?이현석(2002)은 대규모 도시개발
공약이 선거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도시개발예정지에 가까운 선거구에
서 그 지역에 대한 대규모 도시개발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실
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를 해석하면서 연구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정책
이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되고 추진된다면 국가나 지역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
는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다. 여기에 경전철 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3기 지하철’ 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경전철 사업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를 맞이하여 주요한 전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선거공약을 실천하느냐 실현가능한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과대 포장된 약속을 한 후 당선 후에 무리
하게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선거는 정책대결이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에 따라 성
장, 보존, 개발, 복지, 또 문화 부문의 재원배분 우선순위가 결정되거나 변화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결정의 정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배분
의 우선순위를 넘어 당해 지방의 재원동원 역량을 넘어서는 사업의 추진, 정책의 집행은 지
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후손에게 재정 부담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Peterson(1981)은 지방정치의 특성은 지역 내의 개발압력에 의해 지방예산의 결정이 복지
나 문화보다는 개발이나 성장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점을 경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현상의
문제점은 단순히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를 넘어 지방의 재원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무책임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제가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글에
서는 선거와 지방재정에 대한 관련성을 그동안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무리한 공약추진의 위험
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선거와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 동향
1. 주민자치선거에대한기대와우려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1995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정부의 장을 선출하게 되었
다. 박종구(1994)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받아들인 민선 자치단체장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