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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3]
계약보증금과지체상금의관계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도윤
판례
해설
? 甲은 乙회사와 물류센터 건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丙회사는 乙회사의 시
문제된사례
공의무이행을연대보증하였고,건설공제조합이乙회사의계약이행을보증하였다.
? 이후 乙회사는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甲은 乙회사에게 도급계약
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한편, 丙회사에게는 시공 보증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고,
丙회사는공사를재개하여종국적으로완료하였다.
? 그러자 甲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乙회사가 반환해야 할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보증
금지급을주장하며소송을제기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은어떤판단을내렸을까?
‘손해배상액의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채권
예정’과
관계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고의ㆍ과실로 채무불이
‘위약벌’의개념
행이발생하는경우채권자는손해발생의사실및실제의손해액을증명할필요없이미리
정한예정액을청구할수있습니다.또한,별도특약이없는한실제손해액이예정된배상
액보다많더라도채권자는예정된배상액만을청구할수있습니다.
? 한편, ‘위약벌’은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으로 정의됩니
다.따라서채권자는위약금과동시에채무불이행에의한손해배상을별도로청구할수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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