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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7]
법률이정한요건과절차를
따르지아니한계약의효력여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강주혁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특별시는학교법인B학원운영대학교앞광장공사계획을수립하면서광장에편입되는B
학원의소유지와당시B학원이점유사용하는A특별시소유의토지와교환한다는방침을세
우고사업계획서를작성하였다.
? 이후 A특별시는 산하 C구청에 토지교환조치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어, C구청을
통해B학원에수탁공사부담금명목으로공사비를부과고지하였고,이후광장공사와관련
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B학원은 A특별시의 토지교환 사업계획방침에 따
라관련공사비를부담하였다.
? 그런데A특별시는토지교환을이행하지않았고,이에B학원이A특별시를상대로‘토지교환
계약이유효하게성립되었다’고주장하며A특별시가교환하기로한A특별시명의의토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은어떤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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