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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9]
지체상금의면제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황정현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甲건설회사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아파트 부지에서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
는다량의자기편과도기편이발견되어아파트신축공사를중지하였다.
? 甲건설회사는아파트부지내문화재에대한전문조사기관의지표(시굴,발굴)조사후문화
재청장의지시에따라공사를착공하는조건으로건축설계변경허가를받았다.
? 문화재단의 유적 발굴 조사기간은 아파트 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
하여유적발굴상황에따라정밀조사등의필요로조사기간이연장될수있었다.
? 그러나甲건설회사는예정보다지체된일정을더이상늦출수없어입주예정일을확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유적지 발굴조사 및 정밀조사 일정으로 인하여 착공 및
입주가지연되는사태가발생하였다.
? 입주민들은 甲건설회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건설회사는
불가항력에의한입주지연에해당하여지체상금지급책임을면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08.7.10.선고2008다15940,15957판결)은
어떠한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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