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페이지

고객의소중한생각
가실천합니다.
공공계약판례해설[11]
국가등의사업자지위와불공정거래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이수현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甲회사는 서울시와 전동차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①계약금액을총액확정계약으로하고5년간에걸쳐분할하여지급하되,그분할지급에따
른이자를지급하고,②계약체결후라할지라도계약금액결정에하자또는착오가있어그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
수조치할수있다(이하‘이사건감액특약’).
? 甲회사는계약상납기내에전동차를제작및납품하였고,서울시는甲회사에분할납입금을
모두지급하였다.그런데서울시는계약금액결정에하자또는착오가있어,이사건감액특
약이 정한 감액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제5회차 원리금 지급기일에 甲회사에게 계약금액 중
약15.3%에이르는금액(약94억원)을감액한다고통보하고서,나머지계약금액만을지급
하였다.
? 그러자 甲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이 사건 감액특약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공정거래법’)이규정하는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한다는등의이유로,전동차납품대금
(물품대금)의지급을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1990.11.23.선고90다카3659판결)은어떠한판단을
내렸을까?
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