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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12]
회사분할에따른제재처분효과의승계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도윤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유선통신장비제조업체 I사는 입찰 담합행위로 2017. 4. 4. 지방자치단체인 C시로부터 6개
월간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처분을받았는데,이후2017.5.24.I사의여러사업부문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관련된사업부문이분할되어H사가설립되었다.
? 이후 2017. 6. 23. 공기업 D가 발주한 입찰에서 H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D는 I사에
대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효과가처분진행중분할설립된H사에승계된다는이유로
H사의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사는 D를 상대로
낙찰무효처리의위법을주장하며낙찰자지위확인을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은어떠한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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