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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13]
선급금의성격및계약해제또는
해지등으로인한선급금반환방법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강주혁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와 B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주관사로서 국가
로부터선급금을받아공사를진행하면서1차기성금을지급받았다.
? 그런데 B의 채권자가, B가 국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7,902,755원을 가압류 하자,
국가는B에게2차기성금중위가압류된금액상당을공제한나머지를지급하였다.
? 그 뒤 B는 자금난으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A는 국가와 잔여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A와 국가는 B의 미정산 선급금이 193,108,030원임을 확인하고 그 반환채무를 A가
승계하기로하는내용으로약정하였다.
? 이후 A는 잔여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국가로부터 B의 미정산 선급금 중 180,692,513원을
공제한나머지만을공사대금으로지급받았다.
? 그러자A는국가를상대로미지급선급금중177,902,760원은국가가B에게지급할미지급
공사대금에당연충당되어소멸하였고,국가가A에게지급할잔여공사대금에서이미소멸된
미지급 선급금 177,902,760원을 공제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은어떠한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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