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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16]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물품구매계약에서정한우수조달물품보다품질이뛰어난물품을납품한경우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유정화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회사는조달청장과우수조달물품으로지정된고정식연결의자를수요기관인지방자치단체
에납품하는내용의물품구매계약을체결하였다.
? 그런데이후A회사는각지방자치단체에지정된우수조달물품보다품질이뛰어난프리미엄
급의자를납품하였다.①이사건계약에서정한제품은단가35만원의고정식연결의자로
서좁은영화관에서자동으로접히는특허기술이적용된우수조달물품지정제품이었다.그
런데②A회사가공급한프리미엄급관람의자는이사건계약에서정한제품과비교하여좌
석폭이넓고,의자에앉을때소리나진동이발생하지않으며,착석감이좋고,마무리가천이
아닌가죽으로되어있어청결상태유지가용이하며,단가가40만원이넘는제품이었는데,
다만위와같은특허기술이적용된것은아니었다.
? 조달청장은 A회사가 수요기관에 납품한 의자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이라는 이유
로3개월간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처분을하였다.
이러한경우법원(대법원2018.11.29.선고2018두49390판결)은어떠한판단을내
렸을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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