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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천합니다.
공공계약판례해설[33]
법인의대표자에대한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시고려요소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황정현
판례
해설
문제된사례
? A회사는C회사로부터D백신을공급받아국내에독점유통하고있었습니다.D백신은국가필
수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개별구매(제3자단가 방식)로 공급
되고있었습니다.이에따라경쟁입찰에서조달계약업체로선정된A회사는보건소물량만을
공급했고,민간위탁의료기관은개별적으로D백신을확보해필수접종사용물량에대해정부
로부터조달단가로환급받고있었습니다.
? 질병관리청은 민간개별구매에 따른 D백신 수급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
의및실무추진반회의를거쳐‘총량구매및사후현물공급방식’
1
을도입하기로결정했습니다.
? 조달청은질병관리청을수요기관으로설정해총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으로D백신의입찰
을공고했는데,A회사의단일입찰로2차례유찰되었고,이에조달청은다시입찰을공고했습
니다. 이때 C회사는 D백신 도매상 E씨에게 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고, A회
사에그사실을전달했습니다.이후E씨는입찰에서예정가격초과로탈락했고,A회사가조
달계약업체로결정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위와같은행위등을담합행위로고발했고,A회사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되었습니다.
? 조달청장은A회사에게‘경쟁입찰에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1처
2
분
”)을,A회사대표이사B에게‘A회사의대표자’라는사유로6개월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3
(이하 “2처분
”)을 각각 하였습니다. A회사와 B는 위 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 처
분취소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1.정부가특정기간사용될필수접종물량을일괄구매해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실제사용한물량을사후에현물로채워주는것을말합니다.
2.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021.1.5.법률제17816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27조①각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이하"부정당업자")에게는2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하며,그제한
사실을즉시다른중앙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통보를받은다른중앙관서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부정당업
자의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여야한다
2.경쟁입찰,계약체결또는이행과정에서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수주물량또는계약의내용등을협정하
였거나특정인의낙찰또는납품대상자선정을위하여담합한자
3.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2019.9.17.대통령령제30078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
제한)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법제2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구분에따른자에대해서도제2항
을적용한다.
2
1.법인또는단체: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대표자가여러명있는경우에는해당입찰및계약에관한업무를소관하는대표자로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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