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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37]
?
? 입찰담합에따른부정당제재시‘경쟁제한성’요건의필요여부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황정현
판례
?
해설
문제된사례
? 의료기기회사인A사는B사와함께2019년조달청의국방부엑스레이장비구매입찰에참
가하였습니다.
? 해당 입찰에는 A사와 B사 단 2개 업체만이 참가하였고, 국방부는 A사와 B사가 실질적으로
같은제안서를제출했음을확인하고조달청에제안서부적격통보를하고,이에따라입찰은
유찰되었습니다.
? 조달청은같은해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A사와B사간입찰담합혐의에대한심사
를요청하였고,공정위는"A사와B사가사전에낙찰예정자를합의해결정했다"며A사에게'
경고'조치를내렸습니다.
? 조달청은"A사가입찰자간서로논의해미리입찰가격을협정했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
여담합했다"며3개월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내렸습니다.
? A사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담합은 '경쟁제한성' 요건이 전제되는데 해당 입찰은
A사와B사외다른업체가현실적으로낙찰받기어려웠고,다른업체가입찰에참가하지않
아실질적으로경쟁도없었으므로조달청의처분은위법하다”고주장하며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
이러한경우법원(서울행정법원2023.8.11.선고2022구합78517판결)은어
떠한판단을내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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