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논단
였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객관적인 실증분석 결과가 없어서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 2006년에 도입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도의 경우 이론과 제도 면에서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자율성을 높여주
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현상적으로는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 행태나 방식
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고 지방의 반응 또한 다소 미온적인 듯하다.
지방채발행제도는 조세제도, 재정이전제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도 등)와 더불어 정부간 재정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가 역
사적으로 조세제도와 재정이전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관계로 지방채가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채의 활용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 할당(fiscal assignment)과 중앙·지방재정간의 상호 연계적 운영에 상당한 영향과
변화가 주어질 수 있음을 인식할 때, 앞으로 지방채제도가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차지할 위상이나 제
1)
도적 잠재력에 대해 다각도에서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지방채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지역에 필요한 자본투자사업을 잘 추진할 경우 해
당 자치단체의 자본투자와 주민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 재정자원의 효율적 사용 효과가 발생
한다. 물론 채무행위는 기본적으로 재무 위험성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것은 채무 주체가 재정의 건전
성 범위 내에서 기채의 규모와 조건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특히 근년에 와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 수단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기피하는 경향
을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심층적인 분석·검토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정책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존중하는
경우로부터 엄격한 승인조건 하에 지방채 발행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국가
별로 상이한 정책기조가 전개되고 있다. 지방채 발행 정책기조와 세부 운영시스템은 각국의 정치·경
제·인구·사회적 여건에 따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
형화된 특징적 현상들을 추출해 볼 수 있다.
(1) 지방채 발행은 자본투자사업에 한해 허용되며, 경상지출이나 적자 충당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소위“황금률(golden rule)”
이라고 지칭함).
(2) 국가별로 정도가 다르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가 기본적 통제를 가하거
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 세계 각 국은 지방채 발행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제도적 운영 장치를 고안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수위를 조정하
고 있다.
2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