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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대되는 효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와 공급방식을 바꾸게 만들고(민간위탁, 민영화 포함), 주민의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질과 양 면에서 개선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행정서비스를 공급받게 되는 효과를 경
험하게 해준다.
다섯째, 재정 투명성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비교정보나 성과측정정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궁
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과 세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창출한다. 예산에 대한 비용
산정(budget-costing)체제가 구축되고 회계결산과 성과지표를 토대로 하는 재정성과정보가 공
개되기 시작하면 자치단체는 사회적 압박이라는 여과장치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다음번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종전과 다른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즉, 자치단체들은 기능별, 사업별, 성
질별 재정성과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의 여부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관점에
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투명성 정보에 기인하는 그와 같은 변화는 결국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는 방향으로 행정활동을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국가들이 좋은 정부활
동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Hameed, p. 4)을 인식할 때 재정 투명성 이슈는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한 값어치를 지닌다.
여섯째, 재정 투명성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에도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것은 앞서 몇
차례 언급한 재정정보 공개의“상대비교”
와“사회적 압력”논리나 또는 정치적 경쟁 환경 등의
메커니즘과도 관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
기준인 지방채 발행과 자산상태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제공될 경우 자치단체는 자동적으로 외부의
견제장치에 부딪히게 된다. 실제로 재정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간에는 긍정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실증분석되고 있다. 1999년에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
면 정부의 채무수준과 재정 투명성 수준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eed, p. 7). 즉, 재정이 투명한 국가일수록 국가채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
인다.
일곱째, 재정 투명성은 각종 부정과 비리의 소지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 재정의 투명
성이 높아지면서 각종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감소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구체
적으로, OECD 문헌(2001, 2004)에서는 재정 투명성이 재정 및 경제시장을 교란시키는 사기와
시장 조작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탄지(V. Tanzi)는 각 정부가
재정 투명성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한다면 부패 감소의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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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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