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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부실하고 전산화는 커녕 보존문서와 기록
찾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때로는 정
대장의 정리상태가 형편없다.
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한가지 정보를
셋째 공공기관들도 정보공개를 전담하는
얻으려고 여러군데를 헤매는 경우도 적지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민원인이 알기
않다 공공기관에 전자적 정보제공을 의무
쉽게 문서목록을 정리하는 일은 인력부족
화하고
통신이나 인터넷에 정보공개 단
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넷째 대다수의
일창구를 만들어 이곳에만 들어가면 어떤
공무원은 정보공개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정보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누구나 알 수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경향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문제다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여덟째 과다한 정보 열람수수료와 정보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3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도 문제다 공공기관
년 가량 걸린다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패소
의 정보를 열람하려면 장당
20
원의 열람수
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다른 사유를
수료를 내야 하는데 광역지자체가 보관하
붙여 공개를 거부하면 또다시 소송을 벌여
고 있는
1
야 한다 또 패소해도 담당공무원에게 불이
수료가 수십만원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최
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수 공무원들은
근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
일단 거부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실
데 수수료가
4 60
만원에 달해 열람을 포
정이라고 한다.
기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은 또 정보공개
다섯째 정보공개법은 원본 자료를 공개
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5
일로 규정하고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기
있어 신청인이 해당기관을 재차 방문해야
관은 정리된 자료만 내놓고 있어 정보의
하는 불편함이 있다
. 15
일이 지나면 정보가
진위 여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당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경실련은 얼마전 은
기관이 공개하기 싫은 내용을 제외하더라
행감독원에 청구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도 일반인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뒤에야 입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것도
제도상의 문제점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정보공개는 그 제도적 입법목적에서 알
중 하나다.
수 있듯이 민주주의에 있어 참여자 국민
여섯째 질적으로도 생산적인 목적을 위
의 알 권리를 보장할 때 장미 꽃을 피울
한 정보공개 요청은
10%
에 불과하고 대다
수 있음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수가 소송 등 개인이나 단체의 피해구제
알권리를 보장하여 이를 토대로 한 국정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도 자체가 인터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행정민
넷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화와 주민정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
일곱째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자료를 입
련함에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무엇이던
수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기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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