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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표 3> 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에 대한 민주적?자율적 통제제도의 비교
민주적?자율적 통제
미국
일본
한국
실시
미실시
주민투표제
실시
실시
미실시
소환제
실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권
미부여
부여
미부여
부여(강력)
지방의회의 조사권
부여(강력)
부여(미약)
설치
설치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관
미설치
출처 : 정세욱(2000),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ㅡ자율적 통제와 중앙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3호, 24쪽.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록 하며 지방의회가 밝혀낸 사항을 반
드시 해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여섯째,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납세
5. 結 論
자소송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미국과 일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수지균형
본의 자치단체들은 주민이 선출한 장
(長)과 의원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을 이루고, 한정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
산을 낭비하거나 변태지출을 한 때에는
서 최대한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들을 선출한 방법과 같은 해임투표를
노력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이념이다. 자
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실시하여 임기 중에 단체장을 해임시킬
투?융자심사를 엄격히 하고, 장래의 공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그 시
채비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처
행여부를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고 있
지방채 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石原
다. 자치단체장이 위법?부당하게 예산
信雄, 1977: 32). 기채재원으로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그 상환비 외에 시설의
을 집행하여 자치단체재정에 손실을 입
유지관리비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
혔을 때에는 납세자(주민)들이 단체장을
상대로 개인 돈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도
시설은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신설?증설비용,
를 도입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유지관리비의 증가를 그 자치단체가 감
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재정운용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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