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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2) 예산서와 조세지출
미국의 예산서류는 크게 대통령의 예산 메세지와 우선순위, 부처별 예산액 등이 담겨진 본예산서와
부속서류로 구성되는데, 부속서류는 ① 특정 분야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경제분석, 정부수입과
지출, 차입과 부채 등에 대한 분석과 자료 등을 제시하는 Analytical Perspectives, ② 통상적으로
1940년 이후의 각종 세입, 세출, 재정흑(적)자, 부채, 인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Historical
Tables, 그리고 ③ 각종 세출프로그램이나 계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부록으로 구성
된다. 조세지출에 대한 세부자료는 부속서류의 Analytical Perspectives에 수록되고 있다.
미국의 조세지출예산에서 개별 항목별 조세지출의 규모는 세법의 다른 조세지출 조항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추정된 것인데, 따라서 이러한 추정치들은 세법의 다른 조항들이 동시에 변하
는 경우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개별공제항목이 폐지되는 경우 납세자의 한계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조세지출항목에 따른 세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이와
반대로 한 개별공제항목의 폐지로 인하여 납세자가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다른 개별공제항목에
따른 예산비용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 조세지출예산제도에서는
조세지출의 전체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추정치는 이들 조세지출이 폐
지될 경우 예상되는 세입증가액과 같지 않은데 이는 조세지출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납세자들의 경
제행태 변화를 추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지출예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해 회계연도 이전의 2개 연도와 이후의 4개
연도 등 총 7개년간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와 관련되는 조세지출의 규모를 세수효과, 동등지출,
그리고 현재가치 등 세 가지의 계산방식을 사용하여 추정·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성과측정
및 경제효과의 부분에서는 조세지출이 프로그램들의 성과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의
「정부성과 및 결과법」
에 따른 정부성과계획의 보충자료가 된다.
한편 2004년-2006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표준조세의 모델을 포괄적 소득세에 둘 것인지 또는 개
인소비세에 둘 것인지에 따라서 조세지출의 내용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
부 대상이나 활동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소위 음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7
년 예산서에서도 그 내용을 부록에 제시하고 있다.
022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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