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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것이다. 즉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수준이 소득의 증가속도를 앞지르고
있어 고소득층만이 소비하게 되는 품목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과세대상 품목간 세율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특별소비세의 과세품목 선정이 소비패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즉 특별소비세
가 소비억제와 소득재분배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호화 사치재 및 과소비
조장 업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필우, 1994).
문제는 이러한 특별소비세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방특별소비세로 도입하였을 때 이런 문
제점들이 완화되는가에 대한 측면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실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중복될 것
으로 판단된다(손희준, 2006; 이재은, 2003).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몇 가지 지표들만
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자주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999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56%대에 머물고 있다가 2006년에는 54.4%로 감소하였다.
<표 4> 재정자립도 추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립도(%)
63.5
62.2
63.0
63.4
59.6
59.4
57.6
54.6
56.2
56.3
56.2
54.4
주)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순계),
자료: 행정자치부(2006).
물론 이러한 재정자립도로 지방재정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반론의 소지는 있다. 첫째,
지방재정자립도가 갖는 본질적인 지표로서의 한계와 둘째,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해 자립도가
낮은 것이나,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경우는 반드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방재
정의 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역시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
원의 급증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급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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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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