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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표 12>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상대적
세원 또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하는지
효과(Ⅱ)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
(단위: 백만원, %)
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예상세입액
주민수
(A/B)×100
도입을 통한 재원균등화에 관심이 있고 상
대적으로 소비세의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
서울
372,028
10,263,736
3.62
체에서는 조세의 원칙을 보다 강조하게 될
부산
77,479
3,817,270
2.03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현실상 이러
대구
59,175
2,505,722
2.36
한 두가지중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인천
89,862
2,509,086
3.58
상황이라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광주
62,034
1,356,612
4.57
딜레마임에는 분명하다.
대전
43,771
1,363,546
3.21
그러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데 있어
울산
105,936
1,024,336
10.34
경기
192,685
8,934,407
2.16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지방소
강원
137,197
1,556,985
8.81
비세가 조세라는 것이며 따라서 조세의 원
충북
139,023
1,492,083
9.32
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충남
165,130
1,919,330
8.60
다. 이러한 시각의 주요 논거는 첫째, 지방
전북
142,902
2,009,507
7.11
세는 국세와 달라 편익과 부담간의 관계가
전남
165,712
2,155,093
7.69
보다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북
172,998
2,808,570
6.16
를 일정한 공식 특히 재정력을 기준으로
경남
159,374
3,080,230
5.17
배분할 경우 편익과 부담간의 괴리가 커질
제주
105,865
538,744
19.65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
합계
2,068,873
47,335,257
4.37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02.
정책의 결과가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로 귀
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지
결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세의
적되어 왔던 지방세관련 문제중의 하나는
도입을 통한 당해 지역의 재정수입 증대
현재의 지방세목은 주로 재산과세적인 성
만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방법을 모색하더
격을 갖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결과
라도 모든 자치단체를 만족시키기는 곤란
가 세수의 증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세지원칙에 따르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배분할 경우 동
일한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
Ⅴ. 결 론
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재정균등화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가
문제 역시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
장 이슈화되고 있는 쟁점은 자치단체별로
다. 따라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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