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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이는 국세·지방세 공히 국가가 징수한 후
①지방세무행정의 전문화 노력이 미흡하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나 ②세원편재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세·지
에 나누어주자는 것이다. 즉 세입의 집권화
방세를 포함한 모든 세입업무관리를 국가
와 세출의 분권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가 담당(예: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랜드,
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대만 등)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주
적 연계가 불가피한 것은 인위적이 아니라
장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경우 수입
자연발생적이고, 따라서 오래 된 역사적 연
에 관한 명령기관과 출납기관이 분리되어
원이 있다. 세입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
있는데, 전자는 지방공무원, 후자인 회계관
방법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통일
은 재무부소속 국가공무원이 담당한다. 지
성?강행성?일관성의 확보가 용이한 중앙
방자치단체는 그 대가로서 국가에 지방세
정부의 주된 책임분야였던 반면에, 세출행
수의 일정비율을 분담금으로 지불한다.
위는 주민과 가까이 위치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구호사업, 사회보장비의 지출 등 직접
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신장
문제해결사 노릇을 하는 지방정부의 주된
을 국가가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
책임분야였다. 따라서, 국가가 세수확보에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이 자주재정권이고,
중앙정부가 재원을 조달하여 지방정부에
자주재정권의 핵심내용이 과세자주권이다.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주는 재정조정방식
과세자주권이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목과
은 역사적 배경이 길다. 조세징수가 지속적
세율 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시
으로 중앙집권화 되어 왔던 것은 많은 나
대에 걸맞게 과세자주권의 신장을 국가가
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
독려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현재 ① 과표현
히 우리나라 경우 稅入의 집권화 주장이
실화율, ② 주민세 개인균등할, ③ 탄력세율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①지방자
적용 등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보통교부
치단체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세무행정이
세 incentive제 반영대상이 되고 있다. 여
전문화되어 있어(지방세무공무원의 경우
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과세자주권
전문화 노력이 국세공무원에 비해 상대적
신장노력이 부진하다는 중앙정부의 불신이
으로 취약하며 사기도 높은 집단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주민들이 원하는 지
는 지적이 많다) 훨씬 능률적이므로 징세
방자치 수준과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는 正
행정은 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탄력세
람직하다는 것과 ②세원의 편재가 심하기
율제도는 지방세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때문이다(예컨대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한
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지방세목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국세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수의 확보에
전환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2)
탄력세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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