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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한 규모추정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세?감면으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직
것으로 생각된다.
접적인 세수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
부 비과세?감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로 인
라. 조세지출예산서의 성격
한 개발제한으로 과표 하락 등 간접적인 세
수손실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에
조세지출예산서는 일반예산과 동일한 법
대한 재정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조세지
현재는 국가로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출예산서의 명칭도 조세지출보고서로 변경
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보전이 없기 때문에
하여 법적인 성격이 아님을 명시할 필요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
있다. 조세지출예산심의시 제출서류의 내용
정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교부
에는 대체로 조세지출의 환경, 보고서의 작
세제도를 통해 보전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
성범위, 조세지출의 현황, 조세지출의 평가
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한 간접적 보전은 재정보전제도의
마. 선결과제
도입시까지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하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본래 역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이 아닌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한 재정보전이 이루어짐으로
한다. 첫째, 조세지출의 정확한 산정으로 조
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
써 지방교부세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킨다. 또
도이므로 조세지출액의 정확한 산정은 가장
한 규모가 제한된 지방교부세 재원이 다른
기초적인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용도로 활용됨으로 인하여 일부 지방자치단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로 조세지출예산제도
체의 기준수요(local minimum)를 충족시키
는 그 동안 조세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
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이 야기된
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과정 속에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제도와는 별개
서 이루어져 왔던 것을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 차원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세수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정
있다.
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지방재정
보전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
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세지출을 통제할 수
Ⅲ. 결 론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목적 수행을 위한 지방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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