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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세제와 조세부담
모가 나타나 있는데, 한국의 재산관련세는
같은 북구 국가들에서의 재산관련세 비중
전체 세입의 11.4%를 차지한다. 한국 다음
도 낮은 편이다. 프랑스(7.3%)나 스위스
으로 재산관련세가 높은 국가들로는 영국
(8.29%)의 재산관련세는 OECD 국가들 중
(10.7%), 미국(10.6%), 일본(10.5%), 캐나
높은 편이고, 이탈리아(4.8%) 스페인(6.0%)
다(10.4%), 호주(9.5%) 등을 꼽을 수 있다.
등의 재산관련세도 OECD 평균을 약간 웃
이밖에 오스트리아(1.3%),
독일(2.4%)의
돈다.
재산관련세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노르웨
재산관련세 중 거래세의 비중을 보면 우
이(2.4%),
핀란드(2.4%)
스웨덴(3.7%)과
리나라 거래세의 비중이 단연 두드러지는
<표 Ⅲ-1> OECD 국가들의 세입 구조
(단위: 각국 화폐, %)
조세수입
재산관련세
재산거래세
소비관련세
개별세(특별소비세)
호 주
177,687
9.48
4.67
25.46
12.49
오스트리아
1,157,947
1.33
0.61
27.94
7.84
벨기에
4,171
3.24
2.23
24.89
7.50
캐나다
340,290
10.44
0.00
24.69
9.12
체 코
697,313
1.49
0.81
31.04
11.70
덴마크
579,260
3.61
1.23
33.18
12.08
필란드
317,090
2.39
0.88
30.71
11.47
프랑스
3,856,117
7.35
1.17
26.63
8.42
독 일
8.38
1,399,027
2.38
0.80
27.38
아이슬란드
197,074
7.13
1.69
45.85
13.78
아일랜드
14.73
19,232
5.15
2.55
38.68
이탈리아
882,181
4.79
2.21
27.44
10.19
일 본
141,361
10.53
1.72
18.76
7.73
한 국
94,984
11.40
7.03
40.51
21.53
룩셈부르크
276,006
8.40
2.00
26.10
12.04
네덜란드
318,520
4.90
1.75
27.71
8.43
뉴질랜드
35,160
5.72
0.41
35.95
7.58
노르웨이
483,745
2.39
0.41
37.23
14.47
포르투갈
6,730,833
2.87
1.40
41.35
17.43
스페인
29,769
6.04
2.55
29.41
10.49
스웨덴
982,837
3.74
0.40
21.55
7.34
스위스
133,421
8.29
2.72
18.23
7.03
터 키
14,964,481
2.78
2.72
35.72
5.09
영 국
315,143
10.74
1.41
32.64
12.75
미 국
2,479,037
10.60
0.15
16.16
6.50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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