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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이다.
10)
정자산세가 있고 이 고정자산세가 시정촌
이제 보유자산과세가 지방세무조직에 하
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2%(1999년)에
나의 담당 부서로서 등장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고 있다(池田(2001)). 그리고 일선 구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대비해 갈 것인가에
청 등 각각의 지방세무조직에는 고정자산
관하여 보기로 하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세과가 독립적으로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자산의 평가문
서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11)
제이다. 자산의 종류에는 토지, 가옥, 기타
고정자산세가 응익원리의 구현이나 세수입
고정자산 등의 실물자산이 있으며, 각각의
의 안정성 측면에서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자산 가치도 평가 시점의 선택 또는 평가
기간세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분명하다. 그러나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또 개발예정지의 토지와 같이 시간이 지나
고정자산세의 세율이 취득가액의 1.4%로
면서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도 있으며 기계
정해져 있어 그 대응원리가 정확하게 반영
장비 등과 같이 사용연수에 따라 가치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
감소하는 자산도 있다. 이들 자산을 어떻게
라서 우리 나라에서 종합자산보유과세를
평가할 것인가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
도입하는 경우 일본의 고정자산세를 참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간
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세로서 이들 자산에 대한 과세가 적합하다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다
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이 존재하는 지방의
응익원리를 구현하는 체계로 정립해 가야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을 받고 있으므로
할 것이다.
그에 대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기
종합보유자산과세를 기초자치단체의 기
때문이다.
간세로 하여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잡
일본의 경우를 참고로 보면 시정촌세로
도록 하는 경우, 평가의 자의성 문제가 대
서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에 과세하는 고
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가의 원칙(예컨대 시장가격에 의한 시가
평가의 원칙 등)을 분명히 하였다고 한다
10) 한편 일본 총무성 내의 자치세무국의 구성을 보
면 企劃課, 都道府稅課 市町村稅課 그리고 固
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
定資産稅課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 나라의 행정
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가 해당 지
자치부에 상당하는 것이 일본의 총무성이지만,
총무성은 이전의 자치성, 우정성, 및 총무청을
역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면 크게
합쳐 2001년 부터 출발한 것이므로 우리 나라의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행정자치부와는 다른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상당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합쳐지기 이전의 자치성이다. 이러한 배경
11) 예를 들어 橫浜市總務局事務管理部組織管理課
이 있기 때문에 총무성 내부의 세무조직도 자치
（2001）에서 만든 『橫浜市組織圖』에서 각 구
세무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자료: 일본 總務
청의 세무조직을 보면 고정자산세과가 독립적인
省, http://www.soumu.go.jp/.
부서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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