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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Ⅳ. 종합 및 결론
이 글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효율성의 개념과 증진 요인 및 경로 그리고 개선방
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재정의 당면과제가 보다 많은 재원을 확충해서 주민이 원하
는 행정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해 주는데 있음을 인식할 때,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문제는 실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재정효율성 이슈는 앞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불러일으키면서 크게 진전되어야 할 영역으로 간주된다.
재정효율성 증진은 예산과정의 각 단계별로 재정효율성의 관계요인(규모경제, 거래비용, 기술진보,
창의적 자체노력, 기타)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 달성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유형화한
다음 그것을 재정효율성 증진요인(부문)과 경로와 연계시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서비스의 선택권과 품질에 대한 요구가 날로 고조되고 있고, 주
민이 부담한 세금의 가치에 대한 보장책임과 예산절감에 대한 압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작금의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의 운영관리비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재정적 낭비와 비효율성 요인을 철저히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
단체는 재원조달능력과 행정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규모경제 사업에 대하여는 물품과
서비스의 공동 공급·구매·활용을 도모하고, 거래비용을 축소시켜야 할 재정활동과 영역에 대하여
는 정보 공유, 신 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재정효율성 증진 프로그램”
을 실용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재정효율성의 증진상태를 반드시 금전적 가치로 평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그 진
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끝으로, 재정효율성 증진 프로그램을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과 방법과 목표를 적용
해서 주도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는 (1)전국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재정효율성의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 (2)개별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든 재정효율성 인프라 지원, (3)공동의 협력적 재정
활동을 가능케 하는 중재와 조정, (4)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벤치마킹의 수범사례 제시, (5)관련 제도
10) 예산절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예산절감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컨
대, 절감된 재원을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 투자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기타 주민숙원사업에 활용하는 접근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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