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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성과관리제도와 사업예산, 정부회계제도 간에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최근 정부예산과 정부회계제도가 사업예산체계와 발생주의회계 인식기준으로 전면 전환되
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의해 사업단위의 원가정보를 산출하고, 이 사업의 총원가와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
(성과)을 비교 평가하여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사결정과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성과관리 차원에서 사업예산과 발생주의회계제도가 연계되도록 재정관리체제(FMS)를 설계하
는 것이다.
요컨대, 전략적 계획과 성과계획서에 기반하여 사업예산을 편성?집행한 후, 이를 다시 발생
주의회계에 의한 사업원가를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
책의사결정과 예산에 환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의 사업예산제도는 이러한 전반
적인 재정관리의 구조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사업예산체계와 발생주의회계를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시키는 재정관리시스템을 형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림 4]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사업예산운영
사업예산제도
(사업구조화)
정책목표와
상호연계
비교?평가
재정관리시스템
(FMS)
성과평가
방생주의회계
(성과지표 및
(사업원가)
성과정보의 제공
성과측정)
이와 같은 목표는 한 번에 달성되기 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이다.
2. 유연하고 단계적인 추진전략
사업예산제도의 정책 추진에서는 상당한 유연성과 단계적 추진전략이 요구된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사업체계(정책?단위?세부사업)를 명확히 하여 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정
책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사업별 성과지표를 적실성있게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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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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