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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의 의의와 필요성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절감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을 해야 한다. 절감된 예산에 대한 신축성을 제도적으로 부여해 주지 않을 경우, 주민의 입장에
서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었다고만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신축성을 부여할 때도 자치단체나 공무원의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
21)
를 최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 론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예산의 10% 절감이라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는데 자칫 이 두 정책의
목적이 충돌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정지출확대는 예산을 늘리는 정책이지만
예산절감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산절감은 반드시 예산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예산절감의 목적 자체
가 예산을 줄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산절감의 궁극적 목적은 낭비를 제거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때 발생하는 부수적인
성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행정개혁이 결국 예산개혁이었다는 점에서 예산절감은 관리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절감된 예산의 재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절감된 예산
이 재투자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돌아가하는 절감의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절
감된 예산을 환수하는 것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재투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요컨
대 예산절감은 단순히 긴축재정과 같이 사업, 정책의 축소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절감
된 예산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생산적 재투자’가 필요
하다.
예산절감은 어느 정부에서는 하고 어느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 가치지향적 정책이 아니다.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낭비를 제거하고 거품을 걷어내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가지중립적
인 관리기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절감은 공무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존의 관행과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21) 절약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부서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 절약이 용이한
사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Schick, 1990; OECD, 1997). 게다가 예산절약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면 효율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Grizzl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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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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