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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개편 방향?
추가적인 성과를 논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두 지방세목의 도입 전 단계에서는 특히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간에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논리가 대결하는 구도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미 제도가 도입된 지금부터는 그 개편 과정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많은 자치
단체간의 대립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만큼 제도의 개편에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지방세목이 여러 가지 과제를 안은 채 상당히 불완전한 상
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제도개선의 가능
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반적인 지방재정제도와 관련해서도 이 글에서 지적한 바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 제기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책이 제시된 바가 있다. 하지
만 최근 나타나는 추세는 지방재정 관련 제도를 지방분권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을 위
해 제도를 개편해 나가기보다는 지방분권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는 경향이 나
타남을 우려하게 한다. 지방분권 자체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많은 장점
이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지방분권 관련
제도에 의해 사회적으로 큰 편익은 없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점
이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또 다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미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시
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아온 만큼 이제는 사회적으로 순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좋은 제도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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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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