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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낮추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관련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현행 감산대상에 추
가하기 보다는 감산특례를 새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쪽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감산율이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점으로 시가의 반영율이 높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산율
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감산율은 5/100에서 50/100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취ㆍ등록세의
감면은 5%에서 15%까지로 되어 있다. 재산세의 감면은 취ㆍ등록세와는 달리 매년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므로, 취ㆍ등록세의 세율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현행 제도에서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ㆍ도지사가 변경 결정ㆍ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ㄸ라서 어느 정도
감산율을 정하여 놓고 각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세율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방식인 개별주택가격공시에 의해 재산세 과표가 산정되고 이에 세율
이 곱하여진다. 그리고 재산세의 세율체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재산세는 친환경관련 인
센티브가 과표단계에서 주어진다면 과표구간이 달라지게 되어 세율도 달라지게 되는 구조이다. 즉
친환경관련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인센티브가 과표산정 과정에서 부여되면 낮은 과표와 더불어 낮
은 세율이 적용되어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친환경관련 주택에 대한 재
산세의 인센티브는 재산세액이 산정되고 난 후, 세액감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재산세 감면은 친환경 주택에 대한 건축의 유인이 되도록
하면서, 친환경 주택이기 때문에 시가가 높게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친환경관련 주택
에 대한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세액감면율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이 건축물에 대한 감산율과 동일한 효과가 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 확대를 위해 재산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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