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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 33
2. 지방채무 구조변화 추이
이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지방채무의 다양한 구조적 성격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먼저
일반회계채무와 특별회계채무, 그 중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비중을 검토해보고자 한
다. 일반회계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고유한 사무를 다루는 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채
무는 세입보전채무로서 적자성 채무의 성격을 띤다. 그에 비해 특별회계, 그 중에서도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관리하는 회계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그 채무는 사업성 채무
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각 회계의 채무는 그 경제적 의미를 달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를 보면, 2008년 이래 일반회계 채무의 상대적 비중은 늘어나
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는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특별회계
채무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성 채무에 비해 세입보전적 성격의 단순
한 적자채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지방자치단
체 채무의 성격 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2> 적자성채무와 사업성채무
단위: 억원[%]
회계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반회계
110,934[60.9]
117,529[61.7]
175,124[68.5]
기타특별회계
38,639[21.2]
43,642[22.9]
52,782[20.7]
공기업특별회계
32,503[17.9]
29,315[15.4]
27,625[10.8]
합계
182,076
190,486
255,531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채무규모 중에서 각 회계의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말 지방채무 현황?, 각 연도.
나아가 지방채무의 기간구조를 분석해보자. 채무의 장단기 기간구조는 상환압박의 강도
를 달리함으로써 지방재정건전성에 주는 의미를 달리한다. <표 3>을 보면 중장기채무에
비해 단기채무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채무의 기간
구조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결국 지방정부의 잠재적 부
실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2009년에 와서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지방채무 상환기간구조
단위: 억원[%]
상환기간
2007년
2008년
2009년
1-4년
2,727[ 1.5]
4,730[ 2.5]
33,279[13.0]
5-9년
50,280[27.6]
54,994[28.9]
54,396[21.3]
10년 이상
129,069[70.9]
130,762[68.6]
167,856[65.7]
합계
182,076
190,486
255,531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채무규모 중에서 각 상환기간의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말 지방채무 현황?,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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