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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것은 군의 세목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자치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5.9%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자치구세가 2010년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 등 4개 세목으로 개편
되어, 전년도 등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비중이 낮아 대부분의 재원을 이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목별 구성비를 파악하면, 등록세가 전체의 1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취득세로
14.2%인데, 이는 부동산의 거래 등 재산이전에 대한 재산과세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 다음은 지방소득세가 13.7%, 지방교육세가 9.7%, 재산세 9.5%의 순서이다. 주민세의 비중이 지
방소득세의 도입으로 크게 낮아졌음이 특징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재산거래과세에다가 보유과세
인 재산세 등 3가지 세목의 비중이 세수 전체에서 40.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세목 중에서 전
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세목이 면허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등 3개 세목이며, 2% 이하는 레저
세, 공동시설세, 특별시분 재산세 등이 해당하여 모두 6개 세목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의 세목간 편중
도 매우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에는 2009년과 달리 과세 유예되었던 농업소득세가 폐
지되고, 사업소세 역시 폐지되어 세목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세 규모의 추이
민선자치제 도입 이후 세입결산규모로 지방세 규모를 파악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1991년 8조 350
억원이던 것이 2007년말 현재 43조 5,315억원으로 5.4배 증가하였으나, 이는 같은 기간 세입규모의 증
가율에 못미치는 증가율이다. 결국 이러한 지방세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재정자립
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고, 지방재정의 의존율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보통세의
비중이 1991년 92%이던 것이 2007년에는 80.5%로 감소하여 목적세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2년 지역개발세의 도입과 2001년 지방교육세의 도입에 따른 결과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과 보편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목별 특징을 보면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변화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1991년에는 취
득ㆍ등록세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전체의 52.3%에 달하였으나, 국세인 종합부동
산세가 도입된 후인 2007년의 경우에는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 등이 41.8%로 감소하였다. 이는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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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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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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