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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한편,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등 위기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가 행정안전부에 신설된다. 재정분석 기능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지방재정
통계 개편 등을 전담하는 재정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이고 선진화된 지방재정 관리체계
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지방재정의 연구·분석 기능이 강화되고 향
후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교한 현황 진단과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
로 기대된다.
나.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활성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의 과대청사 건립, 중복·낭비성 행사 개최 등
비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사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같은 비효율적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성숙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주민 등의 외부감시와 통제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그간 예산 집행과정의 비효율성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출발점인 예산 편성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2010년말 기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103개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운영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아울러 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사례를 감시하기 위해‘예산낭비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 및 신고절차
등을 지방재정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성과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들
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신고체계도 정비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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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lfa.or.kr
2011.1월호.indd 20
2011-02-09 오후 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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