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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셋째, 환경관련세제(이하 환경세라고 함)를 체계적으로 보완ㆍ강화해야 한다. 한마디로, 소위‘친
환경 그린세제(green tax)’를 지방세 부문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강구해야 한
다. 오늘날 세계는 환경오염 방지,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각종 환경 친화적인 세원의 발굴 및 확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기후변화(지구온난화현상)
와 관련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환경관련 세목들(예컨대, 탄소세(carbon tax) 등)은 앞으로도 계속
해서 전 지구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도입 국가가 매우 제한적이고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국가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이지만, 탄소세 내지 유사 환경세의 도입ㆍ확산은 시
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점진적으로 세계화의 경로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환경세는 원인자비용부담원리의 적용, 외부효과의 교정, 오염절감기술개발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면에서 환경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면서 형평성까지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물론 한계비용 등의 관점에서 적정조세부담을 도출하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 정보비용이
높은 문제점도 있음). 이러한 장점 외에도 지구온난화 방지 등 세계적인 환경 친화적 추세와 그와 보조
를 같이 하려는 국내의 인식변화 등을 고려할 때, 환경세는 향후 다양한 시각과 접근을 통해 과세기반
을 크게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세목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환경세를 종전의 산업부문
을 주 대상으로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교정에 치중하였던 접근과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민의
일상생활 - 예컨대, 주택 소비, 자동차 소비, 재화와 서비스 소비, 각종 투자활동 등 - 과 밀접하게 연계
되어 과세대상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마디로, 환경세 또는‘그린세(green tax)’는 과세영역을
사회 전 방위로 확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친환경ㆍ녹색 재산세제 개편방안을 모색 중이고
, 자동차 배기가
스(이산화탄소)를 줄여 친환경 생활을 유도할 목적으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친환경기준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유럽연합(EU) 27개 국
가 중에서 17개 국가가 자동차세제 과세기준으로 연비 또는 CO2 배출량을 채택하고 있는 사실이나 상
당수의 선진국들이 하이브리드ㆍ전기자동차 등‘친환경 자동차산업육성’을 위해 세제지원을 집중적
12) 예를 들어, 미국과 프랑스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등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일정 기간에 걸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일본에서는 녹화 시 고정자산세를 경감해 주는 “미도리세(みどり稅)”를 실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새로운 경향은 우리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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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월호.indd 20
2011-04-04 오전 1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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