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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01
하되,지역간재정력격차를완화하기위해수도권·광역시·도등권역별로가중치를적용
한다.지방소비세는새로운조세를신설하는것이아니라,부가가치세일부를지방세로전
환한것이므로국민의조세부담은변화가없으며부과·징수도국세청이부가가치세와통
합관리하므로국민들의납세불편은전혀발생하지않는다.
지방소비세도입은지방세확충이라는목표에는부합하지만이와관련한다양한쟁점을극
복해야했으므로일반적인지방세와다른모습을갖게되었다.먼저지방소비세를자치단체
의자율적인지방세로도입할수없는것은,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가전단계매입세액공제
제도를채택하고있어서각지방자치단체가개별적으로징수하는것이조세행정상어려운
과제이기때문이다.따라서불가피하게국세청이징수한세수를일정기준에의해지역별로
배분할수밖에없으며,이를위해채택한기준이지역별민간최종소비지출비중이다.
지방소비세도입과관련한가장큰쟁점은지역간재정력격차의확대에관한것이었다.소
비관련세원은수도권에집중되어있으므로,지방소비세의도입은수도권의가용재원을
상대적으로많이증가시켜서비수도권과의격차가확대될우려가있었다.더욱이내국세의
19.24%는지방교부세재원이며,이는주로지역간재정형평화를달성하도록배분하는데,
부가가치세의5%가내국세에서제외되므로지방교부세재원이감소하여재정형평화기능
을약화시킨다.결과적으로비수도권은지방소비세도입으로재원이감소할수도있었으므
로이를해결하기위해시도별민간최종소비지출에가중치를부여하기로하였다.즉, 서
울·인천·경기도의수도권에게100%,비수도권광역시에게200%,그리고비수도권도에
게300%의가중치를부여함으로써비수도권에유리하도록비중을조정하였다.따라서각
시도별지방소비세배분규모는다음과같이결정된다.여기서소비지수란민간최종소비지
출을백분율로환산한각시도별비중을말한다.
해당시도의소비지수X해당시도의가중치
지방소비세재원총액 X
각시도별소비지수와가중치를곱한값의전국합계액
(표6)은소비지수인시도별민간최종소비지출비율과가중치를부여하여환산한지방소비
세배분비율을제시한다.예를들어,낮은가중치가부여된서울의소비지수는27.03%인데
지방소비세배분비율은15.96%로크게낮아지며,높은가중치가부여된강원도의소비지수
는 2.51%인데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은 4.45%로 크게 높아진다.또한 부산의 소비지수는
6.89%인데중간크기의가중치가부여되어지방소비세배분비율은8.14%로약간높아진다.
이처럼가중치를100%,200%,300%로부여함에따라2010년의지방소비세액은각지역민
간최종소비지출비율의약59%,118%,177%가배분되었다.물론이비율은민간최종소비
지출비율이매년변동하므로고정된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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