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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시 그 계약
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으
로 이해된다. 이 사건 협약의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그 협약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에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법
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14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입각한 공공조달계약의 운용을 부
정하여 거래질서를 해하고 일방당사자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발생시킬뿐더러 수범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해당 조항의 형식과도 모
순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발주기관을 옹호함으
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근거한 거래질서를 무력화 시
켰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어찌되었건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와 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로서는 그 계약 또는 예약의 이행은 물론
이행지체, 이행불능, 위험부담,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분명히 정한 관련 계약이 체결되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1분과? 지방계약법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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