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시장등”은 “시?도지사”로,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장광고물등의표시방법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
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
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
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
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
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
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
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
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
서는 아니 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
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표시방법은시?도조례로정할수있다.
1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