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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하였고,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정비를
수행하였다.
강제 수거정비는 외부전문회사와 철거용역 계약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자치구
에서 계약 체결한 업체에 철거물량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였고,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와 연계,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수거정비를 추진하였다. 특별정비 추진 이후 철거한 불법간판은
20만개, 수거한 입간판은 16만개에 이른다(강필영, 2002).
특별정비는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및 단속과 마찬가지로 지속성을 띠지 못하였
다. 가로환경 및 도시경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제 수거되었던 간판이 설치되었
던 자리에는 수준 높은 간판이 설치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 크고 화려한 불법
간판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점차적으로 특별정비대상을 확대 하였
지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정비가 진행되어 실질적인 도시경관의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별정비 추진 시에 언론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여
옥외광고물 문제를 공공문제로 인식하게 된 점, 광고물 조직이 재편성되어 불법
광고물 정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체계가 수립되고 경험이 축적된 점, 특히 입
간판은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대부분 정비될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강필영, 2002).
서울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개요
사업명칭
서울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2001년: 서울시 내의 6차선 이상 도로변 및 월드컵 행사 관련지역
2002년: 4차선 이상 도로변
사업구역
2003년: 2차선 이상 도로변
(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시 전역을 대상)
사업기간
2001. 01~2003.12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위한 광고물의 정비와
목
적
수준향상 및 도시미관 제고
계획수립 및 시행지침 시달, 예산지원, 홍보지원, 시민운동지원 및
서울시
인센티브 지원
사업
내용
자치구 불법간판 철거 및 유동광고물 수거
간판정비방법 용역업체를 통한 불법간판 철거와 구청직원을 통한 유동광고물 수거
자료: 손경주. (2006). 기성상업지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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